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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이민 갔다 돌아온 후 지방 아파트 지방 아파트 매매했다면?
A씨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민 전에 부모님이 명의를 이전해 준 지방 아파트가 한 채 있어 A씨는 집 걱정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A씨는 기존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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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명의수탁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린 A씨는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고민입니다. 고민 끝에 친구 B씨에게 자신의 명의 부동산 일부를 B씨 명의로 해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속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B씨는 A씨의 부동산 일부를 몰래 팔고 매매대금을 챙겼는데요. A씨는 부동산을 원래대로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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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A씨는 보증금 없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월세를 내야 할까요?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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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원상복구 의무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데요.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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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반전세 임대차 계약, 집주인의 일방적 요구
A씨는 전세 2년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집주인 B씨는 계약 연장을 원하면 반전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신 조건으로 보증금 3천만 원을 빼줄 테니 월세 25만 원을 달라며 계약을 바꾸자고 합니다. 일방적인 집주인의 요구 A씨는 들어줘야 할까요?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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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주전세 거래 집 팔리자마자 다시 세입자?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살게 되며 실제 매매에 필요한 금액을 줄이는 '주전세 거래'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전세, 왜 하는 걸까요?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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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A씨는 B사로부터 신축 상가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B사는 분양계약을 채결할 때 상가를 분양 시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요. A씨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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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점유취득시효 오래 살면 내 땅이 된다?
A씨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며 매입했던 땅을 A씨 어머니에게 상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해당 땅의 소유권은 A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전 할아버지가 땅을 매입했을 당시 아웃 B씨 소유의 땅 일부가 포함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원래 본인의 땅이니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B씨에게 A씨는 50년 동안 우리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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