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끝난 뒤 손해배상, 내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
COLUMN · 민사 / 동업 분쟁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함께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보니, 돈 관리를 맡았던 동업자의 실수로 세금 가산세까지 물게 됐다면 그 손해는 누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동업이 끝난 뒤에는 조합에 들어올 손해배상금을 나머지 동업자가 바로 받아 갈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손해를 낸 동업자 몫까지 넣어서 분배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동업 정산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동업이 끝났다면 손해배상금 중 내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2024다295135 사건, 동업자 6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03. 분배 비율에는 손해를 낸 동업자 몫도 들어갑니다 04. 동업은 민법상 조합, 근거 조문은 05. 동업 정산 분쟁, 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
01
동업이 끝났다면 손해배상금 중 내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동업이 끝나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다른 동업자는 그 손해배상금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손해를 낸 동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이 다시 확인한 법리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몫을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
2024다295135 사건, 동업자 6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동업자 5명이 자금관리를 맡았던 다른 동업자 1명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동업약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어기고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해 조합에 가산세와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채무는 27,878,502원이었습니다. 동업약정상 수익분배비율은 원고 1·2·3과 피고가 각 20%, 원고 4·5가 각 10%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동업 사업의 종류나 기간, 실제 출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03
분배 비율에는 손해를 낸 동업자 몫도 들어갑니다
손해배상채권도 조합의 잔여재산이므로, 그 분배금은 손해를 낸 피고를 포함한 모든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야 합니다. 원심은 피고의 출자가액을 빼고 원고들 몫만으로 나눠 원고 1·2·3에게 각 2/8, 원고 4·5에게 각 1/8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기준(가정) |
|---|---|---|
| 분모 | 원고 5명의 출자가액만 | 피고 포함 6명 전체 |
| 원고 1·2·3 각 | 6,969,625원(2/8) | 가정 시 5,575,700원(20%) |
| 원고 4·5 각 | 3,484,812원(1/8) | 가정 시 2,787,850원(10%) |
표의 '대법원 기준' 금액은 출자가액 비율이 수익분배비율과 같다고 가정한 필자 계산입니다. 판결문에 실제 출자가액이 없으므로 환송 후 금액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모에 손해를 낸 동업자 몫이 들어가는 만큼 각 원고 몫은 원심보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04
동업은 민법상 조합, 근거 조문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동업은 「민법」 제703조의 조합에 해당하고, 출자한 재산은 같은 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가 됩니다.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제707조가 제681조를 준용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24조 제2항은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판결이 참조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을 전제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은 여섯 명이 한 동업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 분모를 전원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5
동업 정산 분쟁, 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동업 정산 소송을 준비한다면 조합의 다른 잔여업무가 정말 남아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이 방식의 청구를 허용한 것은 사업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끝나고 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동업약정서에 출자가액과 수익분배비율이 따로 적혀 있는지, 손해를 증명할 가산세 고지 내역과 세무 대리 비용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를 낸 동업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액이 자기 몫을 빼고 계산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동업 정산 상담을 해 보면, 수익을 나누는 비율과 잔여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계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업무를 맡은 사람의 책임 문제는 자기주식을 재단에 출연한 이사, 배상책임 없다는 판결에서도 다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이 끝난 뒤 손해를 낸 동업자에게 손해배상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부가 아니라 자기 몫입니다. 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다른 동업자는 손해배상금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24다295135 판결이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Q.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계산할 때 손해를 낸 동업자 몫도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의 분배금을 손해를 낸 동업자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들 출자가액만으로 나눈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동업이 끝나면 따로 청산절차를 거쳐야 청구할 수 있나요?
조합관계가 끝나고 다른 잔여업무 없이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손해를 낸 동업자에게 자기 몫을 바로 청구하는 형식이 허용됩니다. 잔여업무가 남아 있는 경우는 이번 판결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업 정산이나 동업자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동업약정서, 출자 내역, 세무 신고·가산세 자료, 정산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81조·제703조·제704조·제707조·제724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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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4다295135 판결은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이며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지 않은 사실관계와 원심 판결 원문,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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