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안 하고 한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COLUMN · 민사집행 / 채권 압류·추심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한 사업장의 돈에 압류와 가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그 돈을 맡은 신탁사나 거래처(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할지 난처해집니다. 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전액을 공탁해 달라"고 청구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만 돈을 내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2월, 이때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목차
01. 공탁 대신 한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채무는 남습니다
0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는 언제 생기나
03. 공탁청구 채권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04. 2023다249449 사건, 원심과 대법원은 어디서 갈렸나
05.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01

공탁 대신 한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채무는 남습니다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고 추심채권자 한 사람에게 지급했다면,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그만큼 채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전액이 공탁되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까지입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은 여기에 더해, 공탁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그 금액만큼 손해가 확정적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는 언제 생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압류가 거듭되고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공탁은 제3채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제3항은 청구가 있으면 지는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를 '공탁 외의 방법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다만 이는 집행절차 협력의무일 뿐 실체법상 지위를 바꾸지 않으므로, 공탁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3

공탁청구 채권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공탁청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액이 공탁되었다면 자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에서 나왔고, 이번 판결이 이를 다시 확인하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쟁점대법원 기준
추심 가능 한도전액 공탁 시 배당받았을 금액까지
계산 전제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등에게 배당하는 경우
증명책임배당받을 채권자·채권액·순위는 제3채무자가 증명
다른 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승계집행문으로 한도 내 집행, 초과분은 제3채무자가 청구이의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해 다른 추심채권자가 이미 추심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조·제31조). 승계집행문을 다투는 절차는 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 다투는 절차는 따로 있다에서 다뤘습니다.

04

2023다249449 사건, 원심과 대법원은 어디서 갈렸나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신탁회사(피고)에 대한 반환채권에 용역업체 두 곳과 조합원들(원고들)의 가압류·압류가 잇따랐습니다.

시점내용
2017. 11.~2018. 6.용역업체 2곳의 압류·추심명령, 원고들의 가압류 송달
2018. 6. 28.경원고들 측, 압류 경합을 알리며 집행공탁 요청
2019. 10.한 용역업체 추심 승소 확정, 피고 지급과 예금 강제집행으로 추심
2021. 3. 24.원고들의 압류·추심명령 송달

원심은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주위적)를 선행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각하하고, 공탁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예비적)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요청이 공탁청구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손해 발생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예비적 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5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공탁청구 채권자는 손해배상보다 남은 추심 수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돈을 추심해 간 채권자에게 그 금액의 공탁과 신고를 청구해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3채무자에게도 한도 내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손해 불확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를 받은 뒤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과 배당 계산의 증명책임을 함께 떠안습니다. 추심명령과 다른 절차가 얽히는 문제는 추심명령 걸린 회생채권, 확정 소송은 누가 하나에서 다뤘습니다.

필자가 채권 회수 상담을 해 보면, 공탁 요청을 보내 두기만 하고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압류 순서와 송달일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 위험을 집니다. 다만 공탁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공탁청구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 전액이 공탁되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까지입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와 채권액, 순위는 제3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 공탁의무를 어겼으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249449 판결은 공탁의무 위반만으로 손해가 확정적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추심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압류가 겹친 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압류·가압류·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 일자, 공탁 요청 문서, 지급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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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5조·제31조·제44조·제236조·제248조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추심명령 걸린 회생채권, 확정 소송은 누가 하나, 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 다투는 절차는 따로 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옹벽 초과 시공, 회사·대표 벌금형

박민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3다249449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부산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사건입니다. 환송 후 판결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원심 판결 원문과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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