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와 현금인출, 죄명이 갈립니다

COLUMN · 형사작성 2026. 9. 10. | 송개동 변호사남의 카드나 계좌를 손댄 사건은 죄명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카드라도 현금을 뽑았는지, 이체를 했는지, 온라인 결제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삼고 있어서, 손에 쥔 것이 현금이면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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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와 현금인출, 죄명이 갈립니다

COLUMN · 형사작성 2026. 9. 10. | 송개동 변호사남의 카드나 계좌를 손댄 사건은 죄명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카드라도 현금을 뽑았는지, 이체를 했는지, 온라인 결제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삼고 있어서, 손에 쥔 것이 현금이면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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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공제금은 사고 1건당 한도입니다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9. 3. | 송개동 변호사중개사고를 겪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계약 당시 받아 둔 공제증서입니다. 그리고 대개 협회에 접수하려다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 오라는 답을 듣습니다.공제금은 사고 신고만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정리된 뒤 그 배상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청구하는 돈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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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은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COLUMN · 상속작성 2026. 8. 26. | 송개동 변호사부양을 저버린 가족이 상속인으로 나타났을 때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 다음 질문에서 막힙니다. 어디에 어떤 사건으로 내느냐입니다.이 글은 「민법」 제1004조의2의 청구가 가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에서 어떤 절차가 따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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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줄어드는 세 구간

COLUMN · 상속작성 2026. 8. 21. | 송개동 변호사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부동산 평가를 기다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가산세가 줄어드는지입니다.답은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은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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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COLUMN · 상속작성 2026. 8. 18. | 송개동 변호사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연락도 없다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형제, 부모가 아플 때 한 번도 오지 않은 자녀 이야기입니다.이 물음에 대해 「민법」은 제1004조의2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제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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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깨졌을 때

COLUMN · 상속작성 2026. 8. 4. | 송개동 변호사상속 상담의 상당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대화가 멈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형제들끼리 몇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받지 못한 채로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예금은 인출되지 않습니다.이 글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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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재판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결혼의 실체'와 입증의 기술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계를 정리하려는 이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다.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그냥 짐 싸서 나오면 끝 아닌가요?"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가사소송법과 판례는 혼인신고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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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한국 법원에서 이혼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는 안일함이 부르는 파국

서로 국적이 다른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인 부부들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국제결혼이혼은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이 열린다면 한국 법을 따를지 상대방 국가의 법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무단으로 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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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행 명령의 실효성 한계와 감치 제도의 사각지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아동 복리와 생존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다. 최근 사법부와 입법부는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신설했으나,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행률은 여전히 기대치를 밑돈다.사법연감의 가사소송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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