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구분지상권, 12월 17일부터 의무화
COLUMN · 부동산 / 도시계획·토지보상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이은비 변호사
내 땅 지하로 지하철이나 지하도로가 지나가거나 공중으로 시설이 걸쳐 있다면, 그 공간을 누가 어떤 권리로 쓰는지 궁금해집니다. 땅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만 쓰는 도시계획시설은 권리관계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2026. 12. 17.부터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런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Q. 2026년 12월 17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구분지상권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토지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시행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입니다. 시행 전 재결을 받고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 등기를 신청하면 적용됩니다. |
12월 17일부터 일부 공간만 쓰는 시설에 구분지상권이 의무화됩니다
2026. 6. 16. 공포된 법률 제21812호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12. 17.부터 시행됩니다. 2024. 2. 6. 신설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 구획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신설된 제43조의2는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구분지상권 설정·이전 의무를 지웠습니다.
| 구분 | 현행(12. 16.까지) | 개정(12. 17.부터) |
|---|---|---|
| 구분지상권 | 국토계획법에 의무 규정 없음 | 시행자의 설정·이전 의무 (제43조의2 제1항) |
| 재결 후 등기 | 국토계획법에 규정 없음 | 시행자 단독 신청 가능 (같은 조 제2항) |
| 존속기간 | 「민법」 제280조·제281조 기준 | 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 (같은 조 제4항) |
같은 법률은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제65조 제10항), 실시계획 인가 때 도로 연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제92조 제1항 제9호) 함께 바꿨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등기부에 남고, 시설이 있는 동안 존속합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나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이며, 설정행위로 그 범위 안에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9조의2).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 재결을 받았다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해 소유자 협력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민법의 최단존속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입니다. 필자 해설로는, 소유자 입장에서 땅 밑·위 공간의 사용 범위가 등기부에 드러나는 대신 시설이 남아 있는 동안 그 범위의 이용 제한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등기절차 세부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됐고, 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 재결을 받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도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는 제43조의2를 시행 이후 시행자가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사용 재결을 받았지만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필자 해설로는, 기준이 재결일이 아니라 등기 신청 시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재결을 받았는데 등기부에 아직 아무 기재가 없는 토지라면, 12. 17. 이후 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과 매수청구는 토지보상법에서 따져야 합니다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그 절차에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됩니다(국토계획법 제95조·제96조). 사용하는 토지는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과 기간,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토지보상법 제71조 제1항).
지하·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쓰는 경우 사용료는 토지 가격에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해 평가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매수·수용 청구 규정(같은 법 제72조)이 있는데, 필자 해설로는 일부 공간 사용에 그대로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필자가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땅 밑으로 시설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매매나 건축을 준비하면서 처음 확인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땅이 수용될 때의 평가는 송전선 지나는 땅의 수용 보상, 어떻게 평가하나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17.부터 공간 일부를 구획해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구분지상권 설정·이전이 의무입니다. 둘째, 재결을 받은 시행자는 단독 등기가 가능하고 존속기간은 시설이 있는 동안입니다. 셋째, 시행 전 재결을 받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도 적용 대상입니다.
내 땅 밑을 지나는 도시계획시설이 궁금하신가요? 등기부등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문, 재결서와 보상 통지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65조·제92조·부칙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2호] / 제43조·제95조·제96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80조·제281조·제289조의2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2조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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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비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대구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2026. 11. 17. 기준 공포·시행 판본으로 확인했으며, 등기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과 위임 시행령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와 재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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