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 안 했다면 효력은
COLUMN · 부동산 / 분양계약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의 매도인 자리에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의 특약에는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문구가 들어가곤 합니다. 입주가 늦어져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위약금을 청구할 때 이 문구가 걸림돌이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2. 26. 이 책임한정특약은 원칙적으로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설명하지 않은 신탁사는 이 특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계약 전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분양계약서에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신탁사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은 이런 책임한정특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탁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가 3개월 넘게 늦어지자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탁사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시행사의 오피스텔 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았고, 수분양자는 2018. 7. 신탁사를 매도인으로 한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 잘못으로 입주가 3개월 넘게 늦어지면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고, 그때 매도인이 총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인 2019. 12.이 지나도 준공이 되지 않자 수분양자는 2020. 4.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제1심은 위약금 원본 약 1,881만 원에서 신탁사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을 상계한 약 1,54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신탁사만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을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생긴 채무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신탁재산뿐 아니라 자기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데, 특약은 이를 신탁재산 한도로 줄입니다. 둘째, 업계에서 통용되는 조항이라도 거래 경험이 드물고 신탁 지식이 없는 수분양자가 설명 없이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신탁사의 상고 주장 | 대법원 판단 |
|---|---|
| 책임은 신탁재산 한도 |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이 없어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
| 선관주의 면책 주장 판단누락 | 원심 이유 전체에 배척 취지가 있어 판단누락 아님 |
| 자금집행순서상 이행기 미도래 | 해제 통지 도달로 이행기 도래, 원심 판단 유지 |
계약서 끝의 포괄적인 확인 서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 수분양자는 계약서 말미의 계약 설명 확인란과 분양계약자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지만, 법원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확인란에 포괄적인 문구만 있었고, 확인서에도 이 특약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가 신탁원부를 확인하라고 적었지만 수십 쪽의 신탁계약서 중 어느 조항인지 가리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원심은 특약이 일반 조항과 같은 색깔·크기·글자체로 적혀 눈에 띄지 않았고, 신탁사가 따로 설명하거나 서면자료를 줬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신탁사가 매도인인 분양계약에서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이 모든 책임한정특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었으므로, 신탁사가 특약의 의미와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서면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신탁법」 제116조는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그 뜻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이런 표시가 있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위약금 액수 자체도 다툼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심은 10%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며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 특약 문구를 처음 보았다는 수분양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위약금 성격은 3억 5천만 원짜리 위약금 특약이 기각된 이유, 분양 과정의 책임은 상가 분양 허위광고, 대행사 직원 책임이 부정된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둘째, 설명이 없었다면 신탁사는 그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포괄적인 확인 서명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공급계약서와 특약사항, 분양 홍보물, 확인서 사본, 입주 지연 안내문과 해제 통지 내역, 중도금 대출 서류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상고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2048531 판결(원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합581802 판결(제1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 「신탁법」 제116조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 「민법」 제398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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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희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 가정법원 조정전담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원심·제1심 판결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오피스텔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계약 전후 확인 사항과 「신탁법」 제116조 대조는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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