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감정가로 정했다면

COLUMN · 부동산 / 이주대책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내주고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받았는데, 분양대금이 감정가격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그대로 내야 하는 걸까요. 그 대금 계산에는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감정가격으로 정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가운데 정당한 분양대금을 넘는 부분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생활기본시설비가 들어간 분양대금, 그만큼은 부당이득입니다
0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03. 감정가격으로 정한 분양대금, 무엇과 비교하나
04. 2025다219649 사건,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했나
05.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01

생활기본시설비가 들어간 분양대금, 그만큼은 부당이득입니다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넣었다면, 그 부분 약정은 무효이고 이주대책대상자가 그만큼 낸 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판결이 다시 확인한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으로 대금을 정했더라도 비교 기준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을 내주어 생활 근거를 잃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내용의 구법 조항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로 보고, 택지 특별공급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자가 현행 시행령 제41조의2를 대조해 보면 생활기본시설은 도로, 상수도·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03

감정가격으로 정한 분양대금, 무엇과 비교하나

특별공급 대상 면적의 분양대금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즉 정당한 분양대금과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특별공급 대상 면적을 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생활 근거를 잃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분2025다219649 판결의 판단
정당한 분양대금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
감정가격 기준 산정특별공급 대상 면적에는 허용되지 않음
내부지침에 따른 경우달리 볼 것 아님(같은 기준으로 판단)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을 넘는다면 그 차액이 부당이득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내부지침을 근거로 감정가격을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04

2025다219649 사건,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했나

이 사건에서는 공급한도 안의 면적과 한도를 넘는 면적을 나누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계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와 감정가격 기준으로 분양계약을 맺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면적 구분정당한 분양대금 계산
공급한도 265㎡ 이하㎡당 택지조성원가 −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65㎡ 초과 부분감정가격으로 계산해 포함

원심은 이렇게 계산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넘어 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했고, 대법원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결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습니다. 265㎡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한도이고, 반환 금액은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05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면 먼저 분양계약서에서 공급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인지 감정가격 기준인지, 공급한도를 넘는 면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반환 여부는 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어 그 산정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도를 넘는 면적은 이 사건에서도 감정가격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분양대금 전체를 조성원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 보상 단계의 쟁점은 수용 보상에서 빠진 건물, 바로 소송할 수 있나에서 다뤘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해 보면, 분양 당시 안내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정 방식은 따져 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계약서와 공급 기준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비용이 들어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넣은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만큼 낸 돈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제 반환 범위는 조성원가와 설치비용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사업시행자가 감정가격으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을 정해도 되나요?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2025다219649 판결의 판단입니다. 내부지침에 따른 경우에도 정당한 분양대금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Q. 공급한도를 넘는 면적도 조성원가로 계산하나요?

2025다219649 사건에서는 공급한도인 265㎡를 넘는 부분을 감정가격으로 계산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한도와 면적 구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이 궁금하시다면

분양계약서, 이주대책 안내문, 공급가격 산정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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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법률 제21901호, 시행 2026. 9. 8.],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대통령령 제36804호, 시행 2026. 11.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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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마약·형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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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고, 사건 계약 당시 판본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5다219649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1심 판결 원문과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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