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법원은 어디까지 보나
COLUMN · 행정 / 개발행위허가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강성문 변호사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세우려면 발전사업 허가와 별도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쳤는데도 군수가 불허가하면, 사업자는 법원이 그 처분을 어디까지 따져 줄지가 궁금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 1. 29. 이런 불허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심사 기준과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하는 토지 소유자·사업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되면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요건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는 사정은 고려할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재량권 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협의를 마치고도 불허가된 산 정상부 태양광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경남의 한 군에서 설비용량 99.45kW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2022. 3. 7. 발전시설 부지 10,511㎡와 진입도로 부지 11,326㎡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원형녹지를 두고 보강토 옹벽 계획을 빼는 등 계획을 고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군계획위원회가 부결하자 군수는 2022. 11. 1. 진입도로 규모가 크고 생태·경관 훼손과 토사유출 등 재해가 우려된다며 불허가했습니다.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이자 생태·자연도 2등급의 소나무 군락지였고, 발전시설 부지가 산 정상부에 있어 진입도로는 능선을 따라 폭 약 6.5m로 개설될 계획이어서 보완 후에도 수목 약 2,896주가 훼손될 예정이었습니다.
원심은 불허가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부지가 자연환경보전법상 1등급 권역이 아니고 보존가치가 높은 등급의 수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보완을 거쳐 두 평가 협의를 마쳤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군수가 신청 약 8개월 전 같은 구역에 사도개설허가를 내준 점, 군계획위원회 의견이 구체적 근거 없이 추상적이었다는 점도 들어 불허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환경·재해 예측을 폭넓게 존중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많이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처럼 장래 상황을 예측해야 하는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쟁점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 평가 협의 완료 | 보완 거쳐 협의 완료, 불허가 근거 약함 | 고려 사정 중 하나일 뿐, 군계획위원회 구속 안 함 |
| 진입도로·재해 우려 | 사도개설허가 전례, 유실 우려 인정 어려움 | 절토·성토로 비탈면 발생, 피해 우려 유의미하게 증가 |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표고가 높은 곳의 시설은 차폐림만으로 경관 훼손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지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상 입지 회피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능선 진입도로를 내려면 대규모 절토·성토로 비탈면이 생겨 산 아래 도로와 농가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데, 원고들이 옹벽 계획을 빼면서도 추가 재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약 400m 떨어진 기존 태양광은 기존 도로와 가까운 산 아래쪽에 있어 입지가 다르다고 보았고, 피해방지 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며 훼손된 환경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군수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지 더 심리하거나 증명책임에 따라 청구를 배척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하는 토지 소유자·사업자가 확인할 점
필자가 현행 법령을 대조해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토지의 경사도·수목 상태·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허가 기준으로 두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만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 협의 완료만 내세우기보다 처분 사유마다 사실과 다른 점이나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필자가 인허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평가 협의를 마쳤으니 허가는 당연하다고 여기다가 불허가 사유를 뒤늦게 검토하는 경우를 봅니다. 부지 선정 단계부터 경사도와 진입도로 규모, 주변 주거·도로 현황, 보완 계획을 바꿨을 때의 재해 대책을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만 되었으므로 최종 결론과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입지를 이유로 한 다른 부적합 처분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도시계획도 사유 됩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행위허가 요건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는 고려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셋째, 재량권 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으셨나요? 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 불허가 처분서와 위원회 심의 의견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제58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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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광주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 · 광주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정리된 내용을 옮긴 것이며,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문 대조와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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