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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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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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형사전문변호사 |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지인이 메신저를 통하여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발송하였고 당시에는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지나갔으나 지인이 보낸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인 상황이라 지인이 조사를 받게 되며 피의자도 또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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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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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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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의 공연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재범방지의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훈련병 신분으로 여러 명이 듣는 상황에서 소속 부대의 간부를 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아직 훈련병으로 군인으로서의 인식 및 교육이 미흡하며, 피해자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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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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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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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형사전문변호사 |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1. 2.경 군인 신분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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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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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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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남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다시 0.21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재범이지만 사고 등 피해 사실이 없었던 사실, 정상참작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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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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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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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수원형사변호사 | 피고인 범행의 악의성과 그로 인한 피해사실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은 여러명의 게임 유저들이 볼 수 있는 게임 내 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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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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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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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화 전 작성한 합의내용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같은직장에 재직하는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화 전 합의를 했으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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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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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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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서울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음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다른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륜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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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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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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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서울형사변호사 | 주류 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중형 위험 있었으나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본인의 지인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주류 병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주류 병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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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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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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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부천형사변호사 | 고의성 부정 및 재발 방지 강조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구글 드라이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업로드하여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최근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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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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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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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 강조하여 불송치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면 법적으로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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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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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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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1호
- 인천형사변호사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임에도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미성년자인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13살인 피해자를 만나 집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중지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사실을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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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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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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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 서울형사변호사 | 증거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미한 징계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신고인은 징계혐의자와 같은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료로,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아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성희롱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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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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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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