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화 전 작성한 합의내용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같은직장에 재직하는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화 전 합의를 했으나, 회사 내부일정 중 겹치는 일정으로 인해 합의내용을 어기게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지를 표현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건화 전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며, 피고인의 합의내용을 어기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스케줄 오류로 발생된 오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치상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비록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은 방어해내며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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