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서울형사변호사 | 증거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미한 징계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신고인은 징계혐의자와 같은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료로,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아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성희롱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혐의가 해임에 이를만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체적인 반박주장
신고인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며 실제 근무시간,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장소, 목격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근거들로 신고인의 주장을 파헤쳐 나갔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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