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피고인 범행의 악의성과 그로 인한 피해사실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은 여러명의 게임 유저들이 볼 수 있는 게임 내 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불특정다수가 보는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아이디를 명시하며 악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는데,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었지만 의뢰인의 실제 지인들이 의뢰인의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뿐만이 아닌 실생활에서 타격을 받아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오프라인상 지인들이 의뢰인의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 내가 아닌 실생활에서 타격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신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악의성 강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질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고인의 단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악의적으로 유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력사항 ②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재판부에 피력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의뢰인이 온라인 뿐 아닌 실생활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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