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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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 군형사변호사 |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점,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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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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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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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의정부형사변호사ㅣ성착취물제작·배포로 기소되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성인사이트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다운받아 시청할수 있도록 하였고 드라마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재화를 위법하게 취득하였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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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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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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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ㅣ (고소)카메라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 직전 상태의 화면을 스크린샷 파일로 만들어 피해자게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배포할 듯한 행동과 연락을 종용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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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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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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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목포형사변호사 | 촬영물등 이용 강요에 대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
- 목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 받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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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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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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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 부천형사변호사 | 사건화 전 신속히 합의 성립된 사례
-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를 사모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 퇴근길 등에서 머물며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피해자가 고소를 하려고 하자, 피의자는 사건화 전에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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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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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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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서울형사변호사ㅣ(고소)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찰로부터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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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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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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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서울형사변호사ㅣ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을 가해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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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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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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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남원형사변호사ㅣ아동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남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에게 성기주위에 물을 뿌리거나 과한 장난을 치고, 피해자들이 원치 않은 행동들을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강제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남원형사변호사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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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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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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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으나 변호인의 의견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하였기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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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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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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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ㅣ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동 피고인의 사기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기에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본인의 애인이 사기 범행을 벌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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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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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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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서울형사변호사 | 미성년자인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방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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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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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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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홍성형사변호사 ㅣ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기에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벌금형 선고된 사례
-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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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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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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