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ㅣ (고소)카메라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 직전 상태의 화면을 스크린샷 파일로 만들어 피해자게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배포할 듯한 행동과 연락을 종용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ㆍ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스토킹 및 성범죄의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상해 부위·치료 기록·통원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외에도 피해자의 통원 기록, 통증 일지,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 물증을 종합 제출하여 상해의 실체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를 신뢰하며 피고인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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