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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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의정부형사변호사ㅣ예비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약식벌금 으로 종결된 사건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예비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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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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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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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의정부형사변호사ㅣ병영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된 사건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이전한 뒤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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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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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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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ㅣ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수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내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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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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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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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수개월에 걸쳐 여러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무거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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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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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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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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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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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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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천형사변호사ㅣ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개인 용변칸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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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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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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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승합차의 후방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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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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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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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수원형사변호사ㅣ군복무중 피해자를 지속 가혹행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 복무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엎드리고 머리 박으라는 등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가혹행위를 하였고, 흡연장에서 흡연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를 서있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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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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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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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강제추행죄로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었기에 일반 성범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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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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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인천형사변호사ㅣ군 동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군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춥다고하여 안아준다고 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군 동기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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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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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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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ㅣ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용 및 협박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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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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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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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형사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약 100만 원의 수리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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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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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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