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인 상황에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뒤 생계 문제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전입신고 기한을 놓쳐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고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병역이행 의지 및 수사 협조 강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성장하며 병역법 및 전입신고에 대한 개념과 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설명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도 한 차례 출석한 사실과,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반성문과 함께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병역회피 목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