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으로 방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강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도 모두 동의하였고,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과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및 자필로 감상문을 작성 제출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운친 것에 대하여 적극 소명했습니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타인에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