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맹지(盲地) 통행로를 막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통행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계속 중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송을 승계하였으나, 상대방은 1심 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계속해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명확히 입증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의뢰인(원고승계참가인)은 한 상가 건물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입니다. 해당 건물은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맹지 상태였습니다. 건물의 전 소유자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송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통행권을 부인하며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쟁점 파악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판결의 정당성 및 소송 승계인인 의뢰인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장래의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한 방해금지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리 주장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의뢰인의 토지가 맹지인 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송 승계는 포괄적 권리·의무의 이전이므로 전 소유자의 통행권이 의뢰인에게 그대로 승계됨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1심 판결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탁계약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심 판단의 정당성과 의뢰인의 권리 승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통행로의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설치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통행권 확인뿐만 아니라 장래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피고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유 없는 항소임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소송 승계 절차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게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의뢰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행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등 공로로의 출입이 막힌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통행권의 범위, 위치, 손해배상액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 도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송 승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권리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