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규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인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중도금 대출 상환 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채권양도가 채무 소멸이 아닌 '담보' 목적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재판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채무 변제 자체를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사실만으로 원래의 채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았을 때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피고)은 여러 금융기관으로, 춘천시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당시 대출 약정에는, 만약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로부터 받게 될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입주 지연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의뢰인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중도금 대출 상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며, 의뢰인들이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의뢰인의 대출 채권 회수가 걸린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대출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목적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출금 상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로엘법무법인 춘천민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를 근거로, 채무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목적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만으로 대출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양도받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통해 실제로 대출금을 회수했을 때 비로소 채무가 소멸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지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수분양자들이 직접 날인한 '중도금대출 핵심설명서'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설명서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반환되는 분양대금은 중도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가 대출 채무의 소멸이 아닌, 대출금 상환을 위한 담보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 절차적 대응 원고 측 일부는 채권양도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각 원고의 개별적인 상황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양도 사실만으로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거나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금융기관)이 수분양자들에게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의 대출 채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과 연계된 중도금 대출 약정에서,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대출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약정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오해하지만, 법원은 특별한 '대물변제'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담보'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채권양도만으로는 대출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채무자는 여전히 상환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