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매매계약해제
-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
김현우
-
이원화
-
-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 의뢰인은 토지소유권자로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은 무단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
이태호
-
권상진
-
-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 의뢰인은 부동산매수인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
이태호
-
권상진
-
-
지역권설정대금반환
-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
-
이태호
-
최창무
-
-
분양계약금반환
-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
이태호
-
송개동
-
-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장영돈
-
송개동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 의뢰인은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통지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권을 주장하여 임대차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이종식 변호사는 임대인의 계약종료통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
-
김현우
-
황근주
-
-
부동산매매계약해제
-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
-
송개동
-
정태근
-
-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
-
김현우
-
송개동
-
-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의뢰인은 화훼점포 임차인으로 점포운영, 사용권 및 제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체결 후 의뢰인의 협조하에 점포를 3개월 가량 운영하다가 잔금지급을 면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점포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신과
-
이원화
-
정태근
-
-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 원고(의뢰인)은 피고로부터 5층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4층 베란다의 건물 외측에 위법증축을 한 상태로 해당 층을 임차 주고 있던 상황. 원고는 매매 이후 구청으로부터 위반증축 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2차례 받았고 이
-
주혜진
-
이원화
-
-
손해배상(권리금)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 의뢰인은 2008년부터 당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해오다가 2018. 9월 새로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전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
주혜진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