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대표 사칭 계약, 손해는 장비비일까 사용료일까
COLUMN · 민사 / 손해배상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건물 관리단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장비까지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대표 권한이 없었고 사용료도 다 받지 못했다면 손해는 얼마로 보아야 할까요. 들인 장비값만 손해인지, 받지 못한 사용료까지 손해인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 10. 30. 장비 설치비용만 손해로 본 원심을 깨고,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사업자·관리회사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관리단 대표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손해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3다278836 판결에 따르면 장비 설치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의 시가 상당액이 손해입니다. 계약 사용료가 과다하게 정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시가는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에 상응한다고 보았습니다. |
1,390개 호실에 제공한 서비스, 사용료 약 2억 9,758만 원이 밀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는 2017. 6.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1과 1,390개 호실에 종합유선방송·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단이 매달 사용료를 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 후 3년 3개월이었습니다.
원고는 약 1억 7,049만 원을 들여 광케이블 등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청구한 사용료 약 4억 7,457만 원 중 약 1억 7,699만 원만 받았습니다. 관리단을 상대로 낸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됐고, 원고는 피고 1과 그를 건물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회사를 상대로 미납 사용료와 위약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장비 설치비만 손해로 보고 배상액을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 1이 대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계약을 맺게 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그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는 장비 설치비용뿐이고, 미납 사용료와 위약금은 피고 1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을 각 60%로 제한하고, 원고가 관리단에서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지급할 돈은 남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편취당한 것이 제공한 서비스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재산상태 차이로 보고, 사기로 재산을 편취당했다면 당시 그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라는 기존 법리를 들었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속아서 내준 것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계약기간 안에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기간을 심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약정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손해로 본 것 | 장비 설치비용 약 1억 7,049만 원 |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시가 (원칙적으로 약정 사용료) |
| 결론 | 배상액 없음(청구 기각) |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다만 대법원은 위약금 상당액이 손해에 들어가는지, 원심의 60% 책임 제한과 공제가 적절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미납 사용료 전액을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니며,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체 대표와 계약하는 사업자와 관리회사가 확인할 것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건물은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3항). 관리단과 장기 계약을 맺는 사업자라면 상대방이 선임된 관리인인지 선임 결의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은 손해를 실제 제공 기간의 사용료로 계산하도록 했으므로 서비스 개시일, 월별 청구서, 입금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소장을 임명한 관리회사는 소장의 행위로 사용자책임(필자 대조: 「민법」 제756조)을 질 수 있으므로, 소장이 관리단 이름으로 계약하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상담에서도 대표 사칭 계약은 고소와 민사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주제는 사칭 대리인에게 속아 보낸 돈, 누구에게 돌려받나,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난 불, 고용주도 배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표 사칭에 속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손해는 제공한 서비스의 시가로 봅니다. 둘째, 그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사용료에 상응합니다. 셋째, 위약금·책임 제한은 판단되지 않았고 환송 후 결론은 미확인입니다.
대표 권한이 없는 상대와 계약해 대금을 못 받으셨나요? 계약서, 상대방이 대표라고 밝힌 자료, 서비스 제공 기간과 월별 청구·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3다278836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2026. 11. 5. 게시)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6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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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호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형사본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판례속보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건물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선임과 사용자책임 조문은 필자의 대조·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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