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7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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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4. 부터 11.경까지 아내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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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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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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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피의자는 2017. 6.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사실 방문,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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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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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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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체접촉 수위, 방법, 시간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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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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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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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_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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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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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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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 __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처벌규정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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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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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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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문자메시지,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가 공포심을 조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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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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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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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_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죄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연인관계였던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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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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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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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피의자는 연인사인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간 이루어진 사건으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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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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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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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피의자는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이후에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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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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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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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 _피고인은 2017. 5.경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치게 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미수에 그치고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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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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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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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3. 평택역 근처에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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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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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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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 감금
- _피의자가 2014. 11.경 피해자 이OO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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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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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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