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7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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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_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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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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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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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 _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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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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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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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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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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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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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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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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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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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서울 00나이트클럽에서 피해여성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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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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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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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5.경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 다수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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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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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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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 피의자가 2016. 7.경 산책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성관계 동영상을 라인대화방에 업로드 하는 것을 발견하여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가 뒤쫓아 가서 팔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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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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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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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6. 10.경 연인사이인 피해자를 운동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의 강한 거부와 욕설에도 불구하고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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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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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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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체접촉 수위, 방법, 시간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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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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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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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부하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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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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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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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6.경 아내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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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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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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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습상해
- _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아내인 고소인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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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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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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