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7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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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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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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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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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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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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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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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 _피고인은 2016. 9.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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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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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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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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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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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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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 _피고인은 2017. 5. 경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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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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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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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 해당 영상을 발송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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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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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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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피의자는 2017. 5.경 서울 강남구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통하여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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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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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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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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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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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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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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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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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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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피의자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엉덩이를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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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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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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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_ 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집에 귀가하고 싶다고 말을 했음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약 42시간 감금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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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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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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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_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라."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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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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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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