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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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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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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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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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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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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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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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8.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에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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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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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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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_ 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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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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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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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 노원구 마을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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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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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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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_ 피의자는 2018. 5.경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OO역에서 하차한 OOO번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여 점유이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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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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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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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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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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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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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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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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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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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_피의자는 2016. 3.경 조OO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조OO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사건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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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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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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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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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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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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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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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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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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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OO역 내 환승통로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속을 1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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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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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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