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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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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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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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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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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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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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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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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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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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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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피의자는 2018. 6.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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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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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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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피고인을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고 교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경 피고인 주거지에 몰래 설치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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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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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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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 _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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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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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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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 _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가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 팔로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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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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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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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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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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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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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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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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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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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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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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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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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_ 피의자는 2018. 7.경 OOO이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다가 분노하여 피해자의 뺨을 쳐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상해사건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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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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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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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8. 2.경 오피스텔에서 업주가 알선해 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_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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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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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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