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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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 _피고인은 2017. 6.경 OO캐피탈과 대출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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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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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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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6.경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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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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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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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_ 피의자는 2017. 12.경 피해자와 모친의 돈 보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간 상속문제로 다투다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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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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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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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절도
- _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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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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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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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방실을 침입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방실안으로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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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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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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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1년 정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협의이혼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전 재산 가액 이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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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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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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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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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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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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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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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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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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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간
- _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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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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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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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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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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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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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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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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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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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경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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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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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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