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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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6. 1.경 OO시 OO빌라 OOO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뒤돌아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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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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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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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_ 피고인은 2016. 10.경 OO시 OO빌라 OOO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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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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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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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수 명의 허벅지 등을 수십 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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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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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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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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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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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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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_ 피의자가 2018. 1.경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게임을 하는 도중 피의자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혔다는 상해죄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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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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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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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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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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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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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OO OO구 OO로 OO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4차례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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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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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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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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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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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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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동구 인근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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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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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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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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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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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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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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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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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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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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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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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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