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징역형
- ★(고소)사기
-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
-
이원화
-
권상진
-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_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
주혜진
-
김현우
-
-
감형
- ★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권상진
-
김현우
-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
이원화
-
송개동
-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_ 의뢰인은 2018. 3.경 부산 OO구 OO로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
-
김현우
-
정태근
-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_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실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_결과&nb
-
김명희
-
정태근
-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_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실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_결과&nb
-
이태호
-
황근주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_처벌규정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
이태호
-
이원화
-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16세)와 2회 성관계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
황근주
-
이태호
-
-
혐의없음
- ★★★사기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
송개동
-
김현우
-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_ 특히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_피의자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
-
권상진
-
장영돈
-
-
이혼 및 상간 소송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
-
권상진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