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이 사
-
정태근
-
주혜진
-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 급여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약 8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
-
최창무
-
이원화
-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
주혜진
-
황근주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피의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
김명희
-
송개동
-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 _ 피의자는2018. 6.경 서울 OO구 OO모텔 2층 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
정태근
-
권상진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와 피해자는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의자가 2018. 7.경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
-
정태근
-
장영돈
-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_ 피고인은 2017. 12.경 성인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정태근
-
김명희
-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피고인들은 음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0.경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0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
-
최창무
-
김명희
-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7.경까지 미리 구입해 둔 자동차 열쇠 모양의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
이태호
-
주혜진
-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_ 피고인은 2018. 1.경 음란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
이태호
-
이원화
-
-
약식벌금
- ★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권상진
-
주혜진
-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9.경 OO대학교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첫 번째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김명희
-
최창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