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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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_ 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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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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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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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서초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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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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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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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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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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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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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_ 피의자는 2012. 1경 중순 피의자의 연구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6. 1경까지 업무관계로 인해 피의자의 보호를 받는 고소인에 대하여 위력에 의해 간음을 하여 피감독자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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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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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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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경 홍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260정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이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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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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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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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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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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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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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 _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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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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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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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3.경 춘천시 후평동 OOOO지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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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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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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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7. 2.경 부산시 해운대구OOO 주거지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에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과 상호 공유할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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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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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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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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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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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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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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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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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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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 _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에 의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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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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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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