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1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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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l 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범죄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 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를 보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보냈고 이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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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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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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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수원형사변호사ㅣ군 복무중 피해자를 지속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 복무 중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폐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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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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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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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청주형사변호사 |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중하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호텔 로비에서 여직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1회에 걸쳐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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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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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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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서울형사변호사 | 친족관계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수 차례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당시 6~9세)를 목욕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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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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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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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ㅣ 정당한 사유 없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신상정보제출의무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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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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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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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부산형사변호사ㅣ특수절도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하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지갑 등 개인물품을 보고 공범과 함께 해당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위 혐의는 2인 이상이 진행하여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해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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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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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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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차례 추행하여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도중 식당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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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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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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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같은 생활관의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바지를 벗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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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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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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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하여 1심보다 감형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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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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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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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ㅣ특수절도미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식당 내에 직원이 부재중인 틈을 타 출입문을 손괴한 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싱행하지는 않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식당 내에 아무도 없는걸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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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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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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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l 피해자에게 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같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할 거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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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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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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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인천형사변호사ㅣ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메세지를 보냈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SNS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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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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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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