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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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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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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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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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취소
- 소청심사 - [원처분취소 / 성 관련 추문으로 인한 중징계 의결되었으나 소청심사 통해 처분 감경]
- 소청인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 행위를 벌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소청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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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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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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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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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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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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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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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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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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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이틀 간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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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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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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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 피고인은 연인인 의뢰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이 악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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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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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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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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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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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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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폭력 지속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교실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명치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초범이며 학교 폭력 지속성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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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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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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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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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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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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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건조물칩입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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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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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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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자동차수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자동차수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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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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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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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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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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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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