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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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수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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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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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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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을 기망하여 선물, 현금, 기프티콘 등 0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받았던 선물과 현금 등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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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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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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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등을 보여주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기망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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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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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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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은행의 수표지급 확인서 등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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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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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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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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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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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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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높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관련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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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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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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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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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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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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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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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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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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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됨]
-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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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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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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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로 가입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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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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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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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연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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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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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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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 회 쓸어내리고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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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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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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