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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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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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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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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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점, 비방할 목적 및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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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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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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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4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을 당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수된 후에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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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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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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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배임증재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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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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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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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관련학생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관련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여 불안감이 극도로 심한 상태였으나, 관련학생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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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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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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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 가해학생이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트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신고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험담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퍼트려 의뢰인의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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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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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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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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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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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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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SNS 메신저로 유사성행위 제안 후 유사간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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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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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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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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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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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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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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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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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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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10년 이내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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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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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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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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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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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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