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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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반환
-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 의뢰인은 근무하였던 투자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약정했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 피해금을 반환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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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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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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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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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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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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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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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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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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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 냄]
-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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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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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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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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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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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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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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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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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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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피고인이 약점을 직장에 알리겠다 협박한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약점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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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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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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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 및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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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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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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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강요받다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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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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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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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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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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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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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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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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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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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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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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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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