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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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문서인 외출증을 여러 차례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외출증을 행사하여 소속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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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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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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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문서인 외출증을 여러 차례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외출증을 행사하여 소속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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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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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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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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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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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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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회사 사무실 이전을 하며 회사 비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여지가 있어 합의에 주의를 요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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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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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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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량의 술을 마셔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며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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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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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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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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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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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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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수 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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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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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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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자택에 주거칩입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연관된 범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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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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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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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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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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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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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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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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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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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 피의자는 SNS에 접속하여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처럼 보이도록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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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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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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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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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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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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