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7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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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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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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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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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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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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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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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실형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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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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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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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 2022. 8.경 술에 취한 채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이외에도 다른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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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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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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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2022. 8.경 술에 취한 채 상가에 침입하여 천막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손괴 이외에도 다른 피의 사실이 있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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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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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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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2.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받았고,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이를 논의하고자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며, 피해자 거주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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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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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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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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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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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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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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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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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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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경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개설 및 운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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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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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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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보호처분
- 공갈미수 -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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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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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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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보호처분
- 공문서부정행사 -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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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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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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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9.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습득 후 본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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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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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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