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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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어 항소심과 병합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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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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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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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5경 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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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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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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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문서부정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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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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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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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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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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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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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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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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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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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알몸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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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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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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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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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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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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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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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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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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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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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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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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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18. 7.월 경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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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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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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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2018.경 피고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끌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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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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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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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8km 구간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매우 높았으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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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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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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