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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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혼인기간 26년이었고,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의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료를 의뢰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모두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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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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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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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 소홀, 폭행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양육비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에 3명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부공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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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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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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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기전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2004. 상대방을 만나며 법률혼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강요와 욕심으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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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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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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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 의뢰인께서는 2020년 경 배우자가 집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와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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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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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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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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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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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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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으며,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장면의 cctv가 존재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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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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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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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며, 춤과 노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군인인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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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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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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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후임들에게 피해자인 상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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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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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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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며, 춤과 노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군인인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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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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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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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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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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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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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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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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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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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억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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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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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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