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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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1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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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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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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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에 대하여 몸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죄명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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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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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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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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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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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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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상해 - [선고유예]
- 의뢰인은 2021. 8.경 피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소인으로부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등 수회 맞는 등 먼저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당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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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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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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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수 일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속인 채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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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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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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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항소기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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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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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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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별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으며 구속도 되어있는 와중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해 난관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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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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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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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자동차등불법사용 - [벌금형]
- 피의자는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여러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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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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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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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여러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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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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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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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여러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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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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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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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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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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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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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 가해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에게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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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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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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