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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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 징계혐의자는 2022. 1.경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군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징계혐의자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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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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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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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9. 10.부터 2020.11.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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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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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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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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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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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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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차량 내에서 동승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어 실형이 나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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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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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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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 피의자는 2018. 7.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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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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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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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의자는 2018. 7.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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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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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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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밀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으로 강제 퇴거조치만큼은 피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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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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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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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후 자녀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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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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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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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상태로 자녀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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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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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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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보호처분]
- 주거침입 - [1,2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까지 올라갔고,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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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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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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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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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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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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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오히려 피고소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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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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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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