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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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으며,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장면의 cctv가 존재하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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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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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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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며, 춤과 노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군인인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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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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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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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후임들에게 피해자인 상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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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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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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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며, 춤과 노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군인인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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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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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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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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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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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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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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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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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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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억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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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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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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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집이 근처라 잠시니 괜찮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데 이를 지나쳤고, 본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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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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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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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집이 근처라 잠시니 괜찮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나쳤고, 이를 본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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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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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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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의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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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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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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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어,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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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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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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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뒤에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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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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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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