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 의뢰인은 2019. 9.경 자신의 상급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항고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의 상급자는 이미 혼인 관계가
-
김명희
-
황근주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이미 5번의 음주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황근주
-
김명희
-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호, 2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불법촬영을 하기위해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특정이
-
주혜진
-
황근주
-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
송개동
-
정태근
-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2.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뺏고 머리, 가슴등을 00회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
권상진
-
장영돈
-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경 군 복무 중 작업에 필요한 문건들이 기밀사항인 점을 간과하고 전자기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여 군사기밀누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장기간의 포렌식 조사와 검찰조사 등이
-
송개동
-
정태근
-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경 군 복무 중 작업에 필요한 문건들이 기밀사항인 점을 간과하고 개인 소지 전자기기 등에 보관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장기간의 포렌식 조사와 검찰조
-
권상진
-
황근주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
김현우
-
송개동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
-
이원화
-
주혜진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
장영돈
-
이태호
-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
-
최창무
-
김현우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약 12km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과 동시에 음주전과가 4회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
장영돈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