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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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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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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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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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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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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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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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지만 3번의 음주전과가 있어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기에 엄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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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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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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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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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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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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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피해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다수가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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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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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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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2. 4.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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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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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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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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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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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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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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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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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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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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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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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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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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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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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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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성인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만 받아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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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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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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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취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지구대에 인계된 후 창문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전과가 있어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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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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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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