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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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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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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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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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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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 입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횟수가 다수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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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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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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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 취하던 중 잠든 피해자를 어깨를 치며 깨웠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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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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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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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2022. 4.경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00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포렌식 결과로 이전에 촬영했던 불법 촬영물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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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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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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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2022. 2.경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보관 및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포렌식 조사에서 이전에 촬영했던 불법 촬영물도 추가로 발견되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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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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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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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발)횡령 - [합의]
- 피고발인은 2015. 4.경부터 2021. 9.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는 법인 계좌등에서 타인 계좌로 수백회에 걸쳐 약 30억 가량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의대로 소비한 피고발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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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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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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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사기 - [합의]
- 피고소인은 2015.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불이익 없게 처리를 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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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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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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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 2022. 4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적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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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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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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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2. 8.경 피고인은 아는 지인들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술을 마신 후 블랙아웃상태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신분으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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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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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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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감형]
- 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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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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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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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 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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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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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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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2022. 5.경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LSD를 매수하여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차량과 충돌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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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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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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