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인도와 함께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받았던 의뢰인이 부당이득금 전액을 방어하고 사업장 이전 기간을 확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후에도 이전하지 못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수용 후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던 농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고양시 일대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업시행자인 공기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규모 사업장을 이전할 대체 부지를 즉시 찾기 어려워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고,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월 5,000만 원, 총 10억 원이 훌쩍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의 존부와 그 범위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 인도 의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기에,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의뢰인은 사업장 이전은 물론 막대한 채무까지 부담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분석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토지 인도 의무는 명백하나, 원고가 청구한 월 5,000만 원의 부당이득금 산정 근거가 과다하고, 의뢰인이 즉시 이전하지 못한 데에는 사업장의 특수성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 적극적인 변론 및 입증 활동담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공익적 성격의 조합이라는 점, 대규모 사업장을 이전할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임료 감정액이 인근 시세에 비추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당이득금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합리적 해결을 위한 소송 전략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화해권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의뢰인이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전할 시간을 확보하는 대신 과거의 부당이득금은 면제받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은 약 1개월의 이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토지를 인도한다.

2. 원고(사업시행자)는 나머지 청구(10억 원대의 과거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만약 의뢰인이 토지 인도를 지체할 경우, 장래의 부당이득금은 원고 청구액보다 20% 이상 감액된 월 3,800만 원을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금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인도는 법률상 의무이기에 거부하기 어렵지만, 부당이득금 액수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청구하는 임료 상당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산정 근거를 다투고 합리적인 재감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가 곤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법원에 피력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