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의뢰인(수탁자)이 해당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던 이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들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의뢰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부동산 인도를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한 주택 건설회사(위탁자)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위탁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의뢰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하여 처분 절차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권을 회복하고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의뢰인)가 권원 없는 점유자(피고들)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신탁법에 근거한 소유권 주장

  신탁법의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오직 의뢰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의 무단 점유 입증

  피고들이 의뢰인과 어떠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자와의 계약 관계도 없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권리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신탁계약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

  피고들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재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확한 법리 주장과 절차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신탁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재확인하고, 무단 점유자들을 내보내고 부동산 처분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신탁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권자 및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기존 소유자(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의 계약만 믿고 입주했다가는 보증금을 잃고 강제 퇴거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