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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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액 회수, 채무자 항변 모두 기각시킨 승소 사례
의뢰인인 복수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대규모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 만기 연장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최종 만기일이 지나도록 대출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기일 수 개월 전부터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 불이행
이정빈
박지민
부동산담보신탁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받은 사례
건물인도청구 (부동산담보신탁 무단 임차인 명도) 신탁법, 민법, 민사집행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 명도 완료 후 공매절차 진행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정태근
윤휘
강수현
연대보증인 재산에 10억 부동산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부동산가압류 민사집행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청구금액 10억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주채무자의
황희진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한 채무자로부터 조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채권 투자 상품을 소개받고, 해당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었으나,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마지막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자신의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며 대여금 중 일부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판결로 3억 원대 대출채권을 지켜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도금 대출)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5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 결과 소 각하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
최창무
장영돈
송개동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지연 및 거절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주혜진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도, 중도금 대출 상환 책임 인정한 승소 사례
대여금 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전부 승소 (피고 방어 및 반소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김규일
안주연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 관련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신탁법 제22조, 민법 제21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
임상우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 소송 인용 사례
신탁부동산 건물인도 청구(명도) 민법 제213조, 신탁법 제22조, 신탁법 제3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건물인도 청구 인용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원고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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