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7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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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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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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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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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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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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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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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8. 8.경 SNS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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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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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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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11.경 대전 서구 대둔산로 버스정류장을 지나가스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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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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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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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_ 피고인은 2016.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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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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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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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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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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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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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OO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고소인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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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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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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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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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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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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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2018. 9.경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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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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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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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_피고인은 2018. 9.경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오는 경찰관이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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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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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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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 _ 피의자는 2018. 7.경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식품위생법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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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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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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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방실침입
- _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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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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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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